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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유튜브를 보거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도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여태 참으셨다가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고... 
고소하려면 제법 긴 시간이 소요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더 고생이 많으셨다더라고요.



연예인 같은 그들 말고도 일반인들도 가족 중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서,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많은데.
저도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고소장 작성요령도 옆에서 보고 배우게 되고,
저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일단 고소는 신고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고소하는 행동 자체는 범인이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줬고,
나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으니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고소장인 것이죠. 신고랑 고소랑 너무 비슷한 내용이지만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니지요.



고소를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고소하는 것에서의 비용은 따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더라구요.
제 동료는 직접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었답니다. 하지만 근처 담당 경찰서에 우편으로 보내는 법도 있죠.
제가 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법무사 팀도 있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그런가 들이는 시간만큼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중에 하나인 고소장 양식을 찾아서 무조건 그 양식을 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아는 분도 계신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양식을 찾으면, 서식 제목 부분에서 고소장 종류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양식 참고하신 후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만들어놓은 양식이 있긴 해도 무조건 그 양식을 쓰진 않아도 된다는 점!


딱 이런 범죄나 사고에 이런 고소장을 써야 한다고 정해진 서식은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고소장 작성요령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만 알고 있다면 딱 그 양식을 찾아서 프린트 후 적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고소장이 제대로 접수된 후에 진술이 필요하면 연락이 갈 텐데 제대로 출석을 해서 법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 것이 좋겠죠?


고소장 작성요령으로 딱 필요한 부분을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는데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하구요.
그리고 고소인이 피해를 어떻게 얼마나 입었는지 자세하고 솔직하게 내용에 들어가야 하구요. 처벌을 바라는 제안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의 목적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범죄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증거불충분 처분이 되면 고소를 한 의미가 없어지니까 정확한 상황 내용 증명 사실 작성을 위해 증거도 같이 제출하면 좋을 거 같아요.
상황 설명만으로 죄가 인정되어서 처벌까지 못 받게 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진단서나 진술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증명 가능한 내용이 적힌 것!
그리고 정리하실 때 되도록이면 시간별로 육하원칙에 맞게 명료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물어물어 그에 대한 신상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이,
더 유리하게 고소장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의 차량 번호라거나 전화번호같이 사소한 정보 같은 것들로요,
이름이나 주소나 주민번호 같은 건 지극히 개인 정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알아내서 더 정확한 사실 전달을 알리는 것이 좋겠죠?
모쪼록 도움 받으셔서 고소인들의 맘도 잘 풀리고 마무리 역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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